일시 : 2022. 3. 24.(목) 11:00

장소 : 충주상의 회의실(5층)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2년 3월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‘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’의견 제출

❍ 전국상공회의소 의견을 대한상공회의소 통합하여 당선인에 제출

❍ 충주국가산업단지 조기조성, 융복합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충주 조성 등

2022년 산업재해방지 컨설팅 참여기업 협약식

❍ 3. 24.(목) 14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충주상의, 고려전자㈜ 외

❍ 지원내용 : 산업재해방지 컨설팅 지원(상•하반기 각10개사)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❍ 3. 29.(화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충주세무서 등 20개 기관

- 상공인 경영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이슈 공유

제49회 상공의 날

❍ 3. 29.(화) 14:00/대한상공회의소 /금탑산업훈장 등 수여

❍ 국무총리, 대한상의 회장, 산업부 장관 등

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

❍ 3. 31(목) 14:00 /충주상공회의소 /오규헌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장 외

친환경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(4.1일까지)

❍ 모집인원 : 20명/ 교육기간 : 4.19.∼7.7.(52일간/312시간)

❍ 충주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(cjcci37@daum.net) 접수

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지원 사업

❍ 지원조건 : 충주상공회의소 회원 및 회원사

❍ 지원내용 : 충주상공회의소 협약기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

❍ 지원방법 :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사업(직무교육)을 통한 자부담 지원

❍ 교육특징 : 온라인 교육으로 근로자 상황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할

수 있어 집체교육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

< 충주시청 >

공장등록 업체 실태조사(3.31일까지)

❍ 충주관내 공장등록 업체 실태조사서 작성 후 제출

❍ 문의사항 :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공장등록팀 ☏850-1711∼2

사업장 응급장비 구비 및 신고 안내(5.31일까지)

❍ 대    상 :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8조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

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

❍ 신고기관 :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의약팀(850-3422)

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

❍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

* 제조업 3억/ 건설업 1억/ 도,소매업 5천(소상공인 제외)

❍ 지원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2% 이차보전(2년)

❍ 접수 및 문의 : 경제기업과 ☏850-6043(매월 10∼20일)

기술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

❍ 지원규모 : 300만원

❍ 접수기간 : 상시 접수(2022. 1월 ~ 당해 예산 소진시까지)

❍ 지원대상 : 이노비즈, 벤처인증을 취득한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

❍ 신청요건 :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업체

❍ 지원내용 : 기술평가 인증에 따른 수수료의 90%(세액 제외)

❍ 접수 및 문의 : 경제기업과 방문접수 043-850-6043

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
❍ 지원규모 : 700만원

❍ 사업기간 : 2022.01.01.~12.31.

❍ 지원대상 : 충주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

❍ 지원내용 :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보험, 환변동보험, 수출신용보증 등

❍ 지원한도 : 업체당 100만원 이내

❍ 문 의 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 충주지사 043-236-1302

< 금융감독원 >

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•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

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

❍ 최근 코로나19(오미크론)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하여,

자가검사키트 공급 · 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

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

❍ 사기범들은 정부기관,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

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,

❍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

하거나,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

❍ 한편,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화 회신 및 악성

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는 지속 발생 중

☞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•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

(문자)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URL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,

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 금지

(전화)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,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

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통화 종료

< 충주세무서 >

‘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‧납부 안내(3.31까지)

❍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,

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. 31.(목)까지 법인세를 신고･납부

※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. 2.까지 법인세 신고･납부
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

❍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

임대료의 최대 70%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☏126-6

< 고용노동부 >

‘22년 2월 고용동향 분석

❍ ’22. 2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103.7만명 늘어나며 2개월 연속(22.1월 113.5만명) 100만명 이상 증가(1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)

※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’21.9)67.1 (10)65.2 (11)55.3 (12)77.3 (‘22.1)113.5 (2)103.7

❍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실업률도 전년대비 하락

※ 실업률(%) : (’21.8)2.6 (9)2.7 (10)2.8 (11)2.6 (12)3.5 (‘22.1)4.1 (2)3.4<전년비 △1.5%p>

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‧산재보험료 납부안내(3.31일까지)

❍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

❍ 특히,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.2% 인상되기 때문에

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

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

❍ 사고사망자 828명(△54명), 사고사망만인율 0.43‱(△0.03‱p)로 역대 최저 수준

❍ ‘20년에 비해 건설(△41명)·제조업(△17명)에서 감소, 서비스업(+1명) 및

운수·창고·통신업(+5명)은 증가,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노동자 사고사망*

증가세 지속

* (‘17) 2명 → (‘18) 7명 → (‘19) 7명 → (‘20) 17명 → (‘21) 18명

❍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(현장)에서 80% 이상 발생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

(‘22.1.27)을 앞두고 50인 이상 사업장(현장) 사고사망자 수*는 감소

* (‘20) 168명(19.1%) → (‘21) 158명(19.1%)

❍ 떨어짐 ·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, 떨어짐 재해*는

’20년에 비해 증가, 건설업의 기계‧장비에 의한 사고사망** 증가

*(‘20) 떨어짐 328명(37.2%), 끼임 98명(11.1%) → (´21) 떨어짐 351명(42.4%), 끼임 95명(11.5%)

** 건설업 중 기계·장비에 의한 사망: (‘20) 93명(20.3%) → (’21) 108명(26.0%)

❍ ‘21년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외국인 사망은 증가*,

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**는 계속 증가 추세

* 고령자: (‘20) 347명(39.3%)→(‘21) 352명(42.5%), (외국인) (’20) 94명(10.7%)→(‘21) 102명(12.3%)

** (‘17) 5명 → (‘18) 9명 → (‘19) 14명 → (‘20) 29명 → (‘21) 36명

< 충주소방서 >

폐쇄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

❍ 신고대상

- 다중이용업소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복합건축물, 숙박시설, 위락시설에

설치된 비상구 폐쇄(잠금 포함) 차단 등의 행위

- 복도, 계단, 출입구 폐쇄·훼손 △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

주는 행위 등

❍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(043-841-3232~5)

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태세 강화(5.15일까지)

❍ 소방청은 19개 시도 소방본부 담당부서장 회의 개최, 소방시설 유지관리

등을 점검 실시하고, 산림청,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 강화

※ 최근 10년간 산림화재 연평균 1,186건 중 봄철(2월∼5월)에 67.5%(801건) 발생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접수

❍ 업체 기본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, 對러시아, 對우크라이나 수출·수입 품목 및 금액을

❍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‘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

애로 실태조사 파일‘ 작성 후 jbc319@kosmes.or.kr메일 송부

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(4.1일부터 10.31일까지)

❍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 예정 중소기업에 물류비 상시할인,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

지원 등을 고비즈코리아(kr.gobizkorea.com)를 통해 신청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

❍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

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
(기업별 50백만원 이내)

❍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 후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

< 근로복지공단 >

2022년도 고용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융자사업 안내

❍ 사업배경 :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,

특수형태근로자,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

❍ 자격요건 :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, 월평균

소득이 4,194,710원 이하인 자

❍ 융자한도 및 조건 : 1인당 500만원 한도 / 연 1.5% / 1년 거치 3년 또는

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
❍ 총 1,000억원, 지원인원 2만명으로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

< 관세청 >

2022년 2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0.6% 증가한 539억 달러, 수입은 25.2% 증가한

531억 달러로, 무역수지 8억 달러 흑자를 기록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1년		2022년
	2월	1~2월	1월	2월	1~2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44,707 (9.3)	92,714 (10.4)	55,427 (15.5)	53,912 (20.6)	109,339 (17.9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42,405 (14.7)	86,861 (9.0)	60,157 (35.3)	53,082 (25.2)	113,239 (30.4)
무역수지	2,302	5,852	-4,730	831	-3,900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2월 수출은 12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, 역대 2월 수출 실적 1위* 기록,

16개월 연속 증가(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)

※ 역대 2월 수출(억 달러) : (1위) ’22.2월 539.1, (2위) ’12.2월 463.2, (3위) ’21.2월 447.1

- 1월∼2월 누계 수출액*(1,093억 달러) 역대 최고 기록

※ 1∼2월 수출액(억 달러): (’18) 937 → (’19) 857 → (’20) 840 → (’21) 927 → (’22) 1,093

2022년 3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73억 달러, 수입 3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.1%(34.1억

달러↑) 증가, 수입 18.9%(62.4억 달러↑) 증가

※ 조업일수[(’21)15.5일,(’22)13.5일]고려 시 일평균수출액[(’21.3.)21.8, (’22.3.)27.6억 달러] 26.4% 증가

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

❍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,370개 수출업체와 2,850개

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,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,450개,

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중임

❍ 지원내용

- (세정지원 강화)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

- (특별통관 지원) 24시간 통관지원,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

- (통관애로 해소) 분쟁지역 및 주변국(유럽연합)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

- (정부공동 대응) 관계 부처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임

< 한국부동산원 >

2022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03% 상승, 전세 0.00% 보합, 월세통합 0.13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02% 상승, 전세 0.04% 상승, 월세통합 0.18% 상승

2022년 3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3.14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02% 하락, 전세가격은 0.02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3%→-0.03%) 및 서울(-0.02%→-0.02%)은 하락폭 유지,

지방(-0.01%→0.00%)은 보합 전환, 충북(0.02%→0.02%)도 상승폭 유지

구 분		3.7(전기)	3.14(당기)	비 고
1	전 북	0.04	0.08	상승폭 확대
2	경 남	0.06	0.08	상승폭 확대
3	제 주	0.09	0.05	상승폭 축소
4	강 원	0.06	0.03	상승폭 축소
5	충 북	0.02	0.02	상승폭 유지
6	충 남	0.01	0.01	상승폭 유지
7	경 북	0.02	0.01	상승폭 축소
8	전 남	-0.01	-0.04	하락폭 확대

< 안전보건공단 >

2022년 융자사업안내

❍ 사업물량 : 35.8억(산재예방시설융자 20.7억 / 안전투자혁신사업 15.1억)

❍ 지원대상 : ① 근로자 고용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

③ 보험료 체납하지 않고
④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 100억 이하인 사업장

❍ 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원

❍ 지원조건 : 금리 1.5%(3년 거치, 7년 분할상환)

❍ 융자 주요 대상품

-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(영 별표2)에서 정한 “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

하거나 위험한 기계•기구(신규설치)

-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“안전인증” 대상 기계•기구 및 설비(KCs)

-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“안전인증”을 받은 기계•기구 및 설비(S마크 인증)

-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“자율안전확인” 대상 기계•기구

및 설비(KCs)

-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(별표11의4)에서 정한 “작업환경측정 대상

유해인자”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•자동화설비

- 안전투자혁신사업 뿌리공정, 고위험 3개 업종 개선 자금 자부담

❍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

□ 산재보험가입 및 산재보험료 완납

☞ 제출서류 : 산재보험완납증명서(자금신청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)

□ 근로자 고용

☞ 제출서류 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자금신청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)

※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1명이상 있어야 함

□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이하

☞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ims.go.kr)에서 ‘19~’21년까지

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 이하